고수익 알바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범죄라고 인식하시고 바로 신고까지 하셨다면 나중에 사건화되어도 무혐의 주장 가능합니다. 3.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사기행위에 연관되신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가 있을 건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구체적인 변호인 상담을 받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상황은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실적 쌓는 알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업무가 사실상 불법적인 자금 세탁 활동에 연루된 것일 수 있으며,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올바른 조치입니다. 은행 입금 정지를 한 것도 예방적인 조치로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에 의도하지 않게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1. 전형적인 알바 형식의 사기 사건에 연루 되신 사안 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구공판 되는 사안이고, 마치 보이스피싱 주범과 공모하여 한통속인 것처럼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2. 아르바이트 난이도에 비해 많은 알바비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고, 텔레그램 등 대한민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사용 하였는 지, 대면하여 면접 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지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아야 무혐의처분이 가능한 사안 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모든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