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및 전세대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1.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따라서 파산했더라도 해당 비용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지연이자(특별손해) 청구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전세대출 지연이자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서 작성을 거절한 점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로 보입니다. 3.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 현재 임대인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이므로, 모든 채권 행사는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4.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전세대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 채권 신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파산관재인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5.기존 법인 임대인 대표에게 직접 청구는 의미 없음: 임대인이 파산한 이상, 기존 법인 대표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의 모든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6. 유의사항: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 재산의 규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합의서 작성을 거절한 것이 특별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채권 신고 시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여부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여부는 파산관재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임차인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일정한 기간이내(대개 1개월 이내)해제 또는 해지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께서는 6개월전부터 중도해지 여부에 대해 최고하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파산관재인이 아무런 확답이 없었다고 해석되는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 정도에서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해지에 따른 법적조치를 귀하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음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지연이자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귀하도 이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사용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댓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손해는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인 법인의 파산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파산선고시 정한 채권신고기간의 경과하였더라도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파산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