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계약 해지와 선인제 관련 상담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출판사와 웹소설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선인세 및 표지 일러스트 비용을 수령함 • A작품 투고 후 플랫폼 심사 탈락으로 B작품으로 교체하였으나 재차 탈락함 • C작품 심사 탈락 시 계약 해지를 출판사가 요구하는 상황임 • 계약서상 심사 횟수 제한 규정은 없으며, 1년 내 출간 조항이 있으나 마감일 연장에 대해 출판사가 이메일로 긍정적 답변을 한 상태임 ■ 해결 방법 1. 당소는 출판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선인세와 일러스트 비용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선급금이 아닌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출판사가 심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메일로 마감일 연장에 동의한 정황도 의뢰인님께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4. 당소에 연락 주신 후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을 통해 출판계약을 검토받으시고, 출판사의 주장을 파악하여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법률 옵션을 제안드리겠습니다. 5.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