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와 벌금형에 대한 걱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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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와 벌금형에 대한 걱정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터라 피곤함이 극심해 새벽 편의점 근무중 잠시 졸다가 한 손님이 들어와서 생각 없이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담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건 압니다만, 취업 준비중인 대학생이라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나중에 나가면서 본인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미성년자인 걸 알았는데 깃ㅎ유예로 구제될 방안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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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초범이고, 반성적인 태도등의 양형 서면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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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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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불안하시겠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어 선고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례(2020고정278)와 같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다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의있는 태도와 충분한 정상참작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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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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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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