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심 사건 변호사 선임-아청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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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 사건 변호사 선임-아청법

1심 이후 검찰도 항소했으며 맞항소 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서제출까지는 현재 12일 가량이 남은 상황이며,검사 구형 10년 선고 4년,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고 판사님께서 선고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DNA검출증거 자료는 1심 첫 공판전 제출된 상황이며.관계는 이루어졌으나 둘 사이의 세부적인 상황은 둘만 알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피해자의 경찰 조서 당시 디테일한 진술만으로 판단 되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는 재판부 진술서 제출도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며 피해자는 무고죄를 검색후 제출했다고 합니다. 첫 검찰 기소는 폭력에 의한 성폭행이고 검사는 공소장 변경 하지 않고 4차 공판까지 진행 재판부 판결에 의해 죄명 변경 입니다.폭행에 의한 성폭행 무죄,위계에 의한 성폭은 무죄이나 판사님 직권 유죄로 인전,성추행 유죄입니다.이중 성추행 날짜 일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 있었으며 단둘이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피해자 남자 친구네 집에 있었습니다)-증거 자료:핸드폰 발신지 위치.집 현관의 CCTV 기록이 있습니다.증인 심문은 판사님 직권으로 피해자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증인 심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입장 거짓 말한걸 바로 잡고 싶다.성인이 된후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미성년일때 진실을 밝히고 싶다.피해자의 모는 아이의 의견을 따릅니다.성적행동은 있었으며 피해자의 동기는 고등학교 자퇴와 자취가 목적이었으며(더 디테일하게 추가적 내용을 들은 바로는 남자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고 고1때부터 요청햇으나 피해자 모가 아이의 자퇴와 자취를 허락 하지 않음)사건 한달전 아이가 남자 친구를 집으로 불러 거실에서 있던 현장을 걸림.남자 친구를 쫒아냄-그 후 감정이 좋치 않았습니다.사건 당일 아이와 사이가 껄끄러웠고 피고인은 아이와 껄끄러운 감정을 풀고자 같이 술을 마시다 사건이 발생.재판부는 아이가 자취와 자퇴를 목적으로 일을 벌이기에는 동기가 미흡하다고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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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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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핵심인 사안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므로, 2심 재판 대응 방향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심 공판기록, 검찰 제출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현명한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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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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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판결문을 지참하여 면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므로 최대한 서둘러 상담받아 보신 뒤 항소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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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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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변경된 죄명으로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3.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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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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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 내용 및 사실관계 등 증거기록을 재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위 내용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정리가 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검토 후 혐의인정 여부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지, 1심까지 진행된 내용 등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자 고민마시고 항소심은 또 다른 재판 등 심급진행이 되는 것이니, 재판 시작 전 일단 검토해야 할 부분들 검토하고 진행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5>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속히 주시면 즉각 피드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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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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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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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와 사실관계의 재검토가 핵심이므로, 철저한 기록 검토와 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선, 핸드폰 발신지 위치 및 CCTV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성추행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시점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제출한 진술서와 과거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무고 가능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항소 이유서 작성부터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 오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변화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이나 추가 증거 제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보다 1심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므로, 법리적 설득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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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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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의붓딸이랑 술을 마시다가 일이 생기고 이후 여자애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위계위력에의한 간음으로 인정되고 더불어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즉 여자애가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했는데, 이를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고,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누명을 쓴 것인데, 아무리 봐도 강제로 한 것은 아닌데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간음 이렇게 인정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자도 거짓말 해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봅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취와 자퇴를 목적으로 일을 벌이기에는 동기가 미흡하다고 판단" 해서, 아이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듯 한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 굳이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성적인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수치심이 들어도 충분히 허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을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증인신문을 통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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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착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무고의 동기가 다소 약하다고 판단된 상황인만큼 항소심에서는 더더욱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도 항소한만큼 형량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소홀히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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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어차피 사건기록과 1심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2.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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