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환자유인, 사기죄, 보험사기 문의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보험사기와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자세한 고소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지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허위입원을 유도하고 입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한방병원과 지인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입원 수속을 진행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행위는 사기죄와 함께 의료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입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1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사기관에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하시되 해당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고소장 제출 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시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체내역이 있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브로커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병원비를 착복한 범행인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지인의 행위는 의료법위반, 사기죄, 보험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인의 동의 없이 병원에 입원 처리한 점, 가짜 치료 내역을 만들어 보험을 청구하려 한 점, 입원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정작 병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지인은 병원과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지인을 사기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병원 측의 가담 여부를 조사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측이 추가 병원비를 요구한다면 정당한 입원이 아니었음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