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Question

제작년 5월경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 상대차량이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저의 우측 무릎이 열리는 상처가 났고 입원을 3주정도 한것같습니다 당시 시간이 조금 지나 제가 경찰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처음엔 귀책 인정 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으로 합의 까지되었지만 이후 상대측 차량운전자가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지한후 과실없음 주장을 하였고 이로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되었고 이후 최근까지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심의까지 마쳐 저의 과실 7 상대측 과실 3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소송을 가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얼마까지 보상신청을 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이 7:3으로 확정되었으나 상대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보험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본인의 과실이 70%로 인정된 만큼 청구 가능 금액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치료 기록, 소득 자료, 후유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소연 변호사 · Answer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상대방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일정부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상정도와 치료비, 의뢰인분의 부상정도와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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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이 7:3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치료비, 상처로 인한 후유증, 입원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원에서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보상금액은 치료비와 손해액을 포함한 종합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측이 과실을 부인할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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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실 비율이 7:3으로 확정되었고, 상대측이 여전히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과실 비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다시 다툴 필요는 없으며, 보상금 청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관련된 청구는 실제 치료비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사고의 경중,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측의 과실을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30%에 대한 배상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소가를 고려할 때 소장 작성 등만을 분리해서 별도로 조력 받는 것이 실익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보험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소송의 경우 귀하와 상대방의 부상정도 치료과정을 알아서 그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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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변호사 · Answer

보험사와 협상: 먼저 상대측 보험사와 분심위 결정(7:3) 기준으로 보상 협상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합당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7:3 과실 비율이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