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개시 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24년 12월 18일 기업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4년 12월 20일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가 내려오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12월, 1월분 월급 체불) 이에 따라 밑에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임금체불 관련
현재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퇴사를 했을 때 월급+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이후 퇴사한 인원들은 아직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관련
아울러, 현재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개시 심사로 인한 임금 체불이 법률상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개시 이후 관련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이 아닌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 상 개시 이후까지 남아있다고 한들, 체불된 12월 월급, 1월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4) 직원급여허가신청 취하서 관련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몇일 전 직원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것일지,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지 문의 드립니다.

추은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불된 12월, 1월 임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더라도, 법원에 직원급여 지급 허가를 받아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직원급여 지급 허가신청을 취하한 것은 현재 자금 부족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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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업회생 신청 후 임금 체불과 관련해 많이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몇 가지 요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사 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에 임금채권 신고 및 회생 절차 참여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일부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전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임금채권자로서 회생 절차에 채권 신고를 하시고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이후 발생한 임금과 개시 전 체불 임금은 구분되며, 개시 전 임금은 회생 절차를 통해 배분받게 됩니다. 다만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직원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취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가 전에 추가 심사나 조정이 필요할 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지연 가능성은 있으나, 법원과 회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임금 체불 및 퇴사 후 수령 방법
퇴사해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즉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산 처분 및 채무 변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다른 직원들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시 심사 중 임금 체불의 적법성
회생 절차 개시 심사 중이라도 임금 체불이 법률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으나, 통장 가압류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에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개시 이후 임금 체불 변제 가능성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12월, 1월 월급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 인가 후 계획에 따라 변제되므로, 즉시 지급받기 어렵고, 변제 시기나 금액은 회생 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생 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으로 이어지면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 취하서 관련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취하 사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 요구 자료 미비, 신청 내용 보완 필요, 또는 회사의 자금 상황 악화로 지급 허가를 받아도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가능성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