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유리한 증거자료 준비와 대처 방법

Question

누군가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처음 받으러 
가게되면 나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면서 정확한 서류명은 모르겠지만 피고소인 의견서(?) 를 작성해 가도 되나요? 
그리고 만일 수사관이 가지고 간 자료가 필요없다고 안받아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 수사관이 너무 불친절하고 마치 죄가 인정되는 것 처럼 조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비권을 행사하나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사건 관련 최초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피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나, 적절한 제출 시기와 방법을 모름
- 수사관의 편파적 태도나 압박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

■ 해결 방법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인과 동석하여 부당한 수사에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와 의견서는 사건 내용에 따라 유리한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당소가 검토 후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수사관이 자료 접수를 거부하시면, 문서24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료를 너무 방대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원하시는 결과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만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소는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당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조사시 유리한 자료나 의견서가 있다면 조사받은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조사방식이 달라 압박질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인화 변호사 · Answer

1. 고소 사실을 알고계시고, 해당 고소사실 부분이 팩트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참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증거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예를 들어서, 스토킹으로 고소 당했는데, 피고소인이 평상시 고소인의 남성 편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느냐면서 자신이 몰래 수집했던 바람 핀 증거 자료를 지참해 간다거나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범죄 혐의 있음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4. 다음으로, 의견서는 작성해서 가실 수 있고, 제출하면 받아주고 수사기록에 편철도 합니다. - 물론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의견서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느낌이 들면 수사관 기피 신청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의견서를 조사 전, 당일, 조사 이후 아무 때나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통 조사 이후 제출합니다.
조사 당일 자료를 안 받아주면 조사 이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불친절하거나 압박 수사를 하는 경우 진술을 잘 못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피의자신문을 한 후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수사기관의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이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친절하다거나 죄가 인정되는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 혐의를 벗는데 불리합니다.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1. 의견서를 작성해 가도 됩니다.
2. 안받아줄 일이 없지만 만일 안받아 준다면 다른 접수 창구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신 입장이라면 경찰의 추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되도록 차분히 상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무턱대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수사 기관에 불리한 심증을 심어줄 여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질문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전제로 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되도록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소명자료 가지고 가셔서 조사 할 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관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관이 자료 받아주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변호인 선임 위해 조사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비권 행사가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지만 능사는 아닙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5.<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낯선 환경과 절차로 인해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좋은 대응 방식입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 ‘피고소인 의견서’ 또는 ‘진술서’의 형태로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여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해당 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차분히 이유를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서류를 다시 정리하여 추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검찰)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마치 죄가 인정된 것처럼 압박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조사 내용이 본인의 입장과 다르게 정리될 경우 이에 대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리한 진술을 강요받는다고 판단되면 신중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을 하고, 다시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조사기일 다시 잡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이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에서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피고소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 혐의 인부, 관련 증거 목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받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해당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이후라도 변호사를 통해 정식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보이거나 죄가 인정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진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변호사와 사전 논의 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조사 종료 후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이나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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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진술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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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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