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업무 담당자의 횡령 의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Question

아버지 회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사무업무,경리 업무를 보시는 사무장님이 한분 계시는데 이분이 보험료 횡령이 의심된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직원들의 4대보험이 국새청에 신고된것은 20만원정도라고하면 사무장님에게 지류서류로 받은 4대보험 금액은 40만원정도 나와서 왜 2배정도가 더 나오는지, 직원들 월급줄 때 공제하고 또 공제를 하는건지 의심이 된다고 하셔서 사무장님에게 세금 나가는 통장을 보여달라 하니 보여주길 거부하셔서 더 의심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의심되는 정황의 증거를 모아서 수사기관 고소나 고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절차 조력을 희망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에게 확인 요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아버지 회사라고 지칭하신 것은 아버지가 대표로 계시는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리 직원이 통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대표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존재하니, 계좌 내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접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등)에 문의하면 자료를 회신하여 주니, 직접 확인하시어 경리 직원이 아버님께 보고한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과정을 거쳐 횡령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리 직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본 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세무사나 회계사에 자료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대표가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2.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자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임의제출 거부로 확인이 어려운만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변호사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회사의 중요한 경리업무를 맡긴 직원의 횡령이 의심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4대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각 보험공단에 직접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하여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횡령이 확인된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