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소개팅 사기 환불 방법 문의

Question

7월초부터 카 톡 소개팅(메이XX)을 통하여  12월까지 소개를 받았으나, 한번도 2-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 한번 결제를 하면 여러 매니저들을 통해서 정신없이 소개가 들어왔구요 물어보면 도중에 절대 연락 안끓기고, 만나기를 바란다고 사람을 꼬셨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 다른 매니저들이 소개를 하구요. 한 매니저가 계속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번 소개를 할때마다 77,000원씩 입금 한후에 상대방들과 연락이 되었구요 결과적으로는 한번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던지 그런 경우도 없었구요. 안되면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환불은 안된다는 말밖에 안하더군요 . 그렇게 뜯긴 돈만 몇백은 될꺼 같네요 오랫동안 지속 되기도 했구요 소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뜯기는 했으나, 그 돈을 책정하기 힘들고, 매니저라는 사람들도 많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여자들도 많아서 안하려다 너무 뻔뻔한 나머지 환불할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양지인 변호사 · Answer

최근 카카오톡 소개팅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말해 결제를 유도하는 등 기망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신다면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정다미 변호사 · Answer

정상적인 만남으로 단 한 건도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의적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사안이다보니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왜 수사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사촉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소 내용은 간단히 기재하더라도 고소보충이유서를 통해 이런 의심점이 있으니 이러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이러한 점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4년검사퇴임] 8년차 검사 고려대 학부 및 로스쿨 출신 정답을 아는 상담 
파트너변호사 정다미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사기검토를 해볼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데이팅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기 행각이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여지는 바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어플을 통한 소개팅을 빌미로 한 사기범죄 수범인 듯 합니다.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소개팅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결제를 했으나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불도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환불 청구와 형사상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유료 서비스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 "만남이 보장된다"는 허위 정보로 결제를 유도했다면 기망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환불을 위해 결제 내역, 서비스 이용 기록, 매니저와의 대화, 환불 요청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허위 정보로 결제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