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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저 포함 4명의 인원이 소액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갚지않고 상대방이 잠수를 탔습니다. 피해금액은 200만원이 넘으며 상대방은 자녀폰을 사용중이고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힘을합쳐서 고소를진행하는게나을지 각자 진행하는게나을지도 궁금한 상황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으돈을 받아낼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좀 드릴려고 박성하게됐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
#고소
#명의
#소액
#핸드폰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현재 4명이 총 2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상대방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쉬워지며,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더 무겁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을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변제 강제력이 없으므로, 병행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녀폰을 사용 중이라면 신분 도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며, 경찰 조사에서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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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피해액이 소액이므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4명의 피해자가 모두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상대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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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형사고소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2)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현실적으로 변제가능성이 많은 것은 형사고소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과 달리 형사합의금의 경우 변호사선임료 등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4) 피해자 모두 한번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 놓은 후 추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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