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와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소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2> 다만 이 부분을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혼자 고민마시고 일단 정확한 정리를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속히 남겨주시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촬영하였다면 성폭법위반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촬영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제공(제14조 2항) 또는 유포죄(제14조 3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전송 시점인 2020년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소지(제14조 4항)는 촬영물이 본인 소유의 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SNS 메시지 등 온라인 공간에 보관되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지죄는 촬영물을 고의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성립하므로, 본인이 이미 삭제한 줄 알았고, 최근 우연히 발견 후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당시 전송 및 보관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