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이의신청 및 엄벌탄원서 제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불송치된 사건이 5개 중 2개라면,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가 애매하다면 나머지 1개만이라도 확실히 이의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건을 이의신청하기보다, 승산이 높은 건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해도 충분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도 가독성이 좋은 전자문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므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무방합니다. 다만, 감정적 호소보다는 피해 상황과 엄벌 요청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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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