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과 계정 대여에 대한 상담

중고거래 앱의 계정을 대가를 받고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및 사기방조죄(형법 제32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주인을 형사 고소하면 경찰 수사를 통해 공범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계정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문자)이 있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주인이 단순 대여에 그쳤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계정 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민사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