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합의 관련 상담

Question

25년 1월 3일 새벽2시쯤 친구집에서 서로 술마시다가 싸우게 되어 본인이 안와골절 및 눈썹이 5cm정도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나지만 들은말로는 제가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저도 때린 부분이 있어서 서로 때리긴 했지만 상대는 멍이외에는 별다른 흔적은 없어보였고 현재도 병원치료 소식등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눈썹봉합(전치1주에서2주예상)
대학병원에서일주일입원및안와골절수술(전치4주에서6주예상,현재퇴원후통원치료진행중)

서로25살대학생이고 치료비는 건강보험적용시 현재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대략 얼마정도 청구가능하며, 형사고발 시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으로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가 잘 되면 전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기소유예 선처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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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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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정리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관련 자료 가지고 합의 요청해 보시고 만약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안와골절 입었으므로 상대방은 상해죄에 해당되며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폭행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 쌍방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질문자님은 상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쌍방폭행 사안이므로 가급적이면 합의를 보면 좋겠는데,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므로 피해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있다면)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나올수 있습니다.
2. 다만 쌍방 폭행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합의후 병원비등을 받는 정도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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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정해진 가격이라는 것이 없지만 적어도 치료비보다는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최하 700만원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해죄이고 4-6주이며 상해부위가 안와골절이라면 비교적 중한 범죄입니다. 형사고소 시 상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쌍방이고, 상대방이 대학생인 점, 그리고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귀하가 상대를 고소하면 상대방도 귀하를 쌍방폭행/상해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