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가 안되는 이유와 해결방법

Question

오늘 조사를 받고 와서 좀 일이 커졌는데 상대도 맞고소를 한다하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몸이 떨리고 그랴서 제가 좀 섣불리 판단한거 같아서 고소취하를 하려 하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발 꼭 취하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고소 취하만 되면 끝날일인데 정말 미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고소취하서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안되나요? 아직 학생이여서 공부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으로 상대방을 고소했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고소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귀하의 고소취소와는 상관 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게 되고, 상대방의 양형에만 반영될 뿐입니다.

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귀하께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이 취소해줄지도 의문인 상황이므로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학업 일정 등을 고려한 조사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를 취하하여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호 고소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유진명 변호사 · Answer

고소 취하가 어려운 이유는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법익 침해 여부에 따라 수사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및 상호 고소 취하를 고려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생으로서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겠지만,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냉정히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적 조언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고소 취하로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대응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취하가 안 된다고 한 걸로 예상되네요. 예를 들어 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일 경우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어떠한 죄명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소취하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은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편안히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한 번 고소한 이상 고소 취하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 생각에 반드시 취하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취하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 사안에 따라 무고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무고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의 무고 사건 인지수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소취하가 안 된다는 의마가 아니라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 취하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사건은 불송치결정되지만, 이외의 범죄라면 고소는 단순히 수사 단서이기 때문에 취하되더라도 계속 사건 수사를 진행하여 결론(송치, 불송치)를 내리고 그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선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원, 조선호 변호사입니다.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님께서 1) 이미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소를 하여도 즉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안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선호 변호사 [경찰(2011-2024) / 지방경찰청 수사2계 경제팀장,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현준 변호사 · Answer

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취소,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어떤 죄목으로 사건을 진행중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기 이전에 고소취소, 취하를 하고,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해도 의미 없다는 취지로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3.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고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소인진술조서에 고소취하에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이 담겨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대부분의 분들은 형사사건 자체를 처음 접하기에 두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건의 진행방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조언받고, 불안감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듯,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량. 명현준 변호사

지종엽 변호사 · Answer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조사단계에서는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는 고소취하의 의사를 적고 날인하여 경찰서에 우편 제출하실 경우 접수 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취하시 질문자님께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고소 취하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고소 취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고소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 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회적 관심과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을 취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 취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는 데 동의해야 하고,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본 뒤 취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도 경찰 또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후 취하가 법적 절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학생으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취하 해도 사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 진행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 이유는 고소한 범죄의 성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되지만, 
사기·위증 같은 죄는 비친고죄라서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담을 줄이려면 수사관에게 취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겠지만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지만, 특정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 경우, 고소 취하만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가능성이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한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섣불리 취소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다음 행동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고소한 범죄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하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