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벌금형의 차이점

선고유예와 벌금형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처벌 여부와 전과 기록에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보통 1~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실제 형이 선고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실효된 형으로 조회되며, 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신원조회가 중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벌금형은 바로 전과로 인정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인 경우에 실효성이 높기는 하겠습니다만, 벌금형보다는 확실히 나은 처분이고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벌금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