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최근 형제가 사망했는데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어서 형제자매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는 예금 등만 있을 뿐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피상속인의 사채를 갚으라고 하는 등
미래에 채무가 확인될 것이 염려되어
공동상속인 3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아직 파악된 채무가 없고, 상속개시 후 3개월동안 특별한 채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질문 2.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대표상속인(상속인 모두의 위임을 받은 자)이 인출했다면, 그래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단, 인출한 금액은 장례비보다 많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채무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가. 현재 채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나. 장례비를 초과한 예금 인출은 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채무 미확인 상태에서의 한정승인 가능 여부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현재 채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나. 예금 인출과 한정승인의 관계
- 장례비를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한정승인이 불가능하거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 결론
- 한정승인 신청 시 인출된 금액에 대한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상속개시 이후 3개월 내라면 채무 존부 상관없이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적극재산 등에 반영하면 당연히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별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현재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아직 채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후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속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금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하지만, 그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장례비·상속재산 유지 관리에 사용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례비 및 필수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한정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파악된 채무가 없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잠재적 채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됩니다.

다만 대표상속인의 예금 인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례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인출했다면,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한정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출한 금액의 용도와 시기,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원스톱 법률서비스 -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법적 진행을 책임집니다.
■ 풍부한 경험 - 다년간의 상속 전문 경력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공감 능력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 전문적 서면 작성 - 설득력 있는 논리적 서면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상속분쟁 - 복잡한 상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파악되기 전에라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확인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일부 인출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된 금액이 장례비를 초과한 경우,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인출한 금액이 장례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정승인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확인되는 채무가 없더라도 한정승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예금을 일부 인출했다면 그 부분을 한정승인 절차에서 밝히고 목록표에 산입하면 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은 세분중에 한명만 하면 되며 나머지 두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채무)이 과다할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몰랐다 하더라도 추후 채무가 있음을 안 사실이 있다면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개시 후 3개월 내라면 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2. 장례비를 초과한 금액 인출 시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거부되거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후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직 채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갑자기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채권자의 등장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므로, 채무파악여부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인출했어도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인출하기 전의 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법 전문변호사 등록

백인화 변호사 · Answer

질문 1. 아직 파악된 채무가 없고, 상속개시 후 3개월동안 특별한 채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채무 파악이 되지 않을 때를 위해서 한정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게되면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질문 2.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대표상속인(상속인 모두의 위임을 받은 자)이 인출했다면, 그래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단, 인출한 금액은 장례비보다 많습니다.
=> 한정승인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례비를 초과하여 인출했다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 청구를 했을때 법원에서 그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전희정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현재 확인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비를 초과한 금액 인출 시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단순승인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파악된 채무가 없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채무가 없어도 잠재적인 채무에 대한 우려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가 인출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금이 장례비를 초과하여 인출된 경우, 법원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인출된 금액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법원에 정당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 관련 절차와 한정승인 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상담 예약을 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하여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채무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발생 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3개월 경과 후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장례비를 초과한 금액 인출 시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여 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