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의 욕설, 고소 가능성과 대처법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욕설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쌍방 간의 감정 싸움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화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만 공개된 상태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오히려 상대방도 맞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욕설이 쌍방 간에 오갔으며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욕설 및 녹화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