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Question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안 시점에서부터 
시작이라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기당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과거에 피해자가 그당시 사기당한걸 인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고소해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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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범죄행위시부터 기산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소멸시효 중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법행위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양한 법률가이드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시부터 진행합니다.

2. 소멸시효는 범죄행위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른 중단이나 정지 조치가 없다면 완성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