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대응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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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대응 방안

혹시 국내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으로 로그인 한뒤.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보거나 다운로드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구드 메가 이런거 일절 안했고 토렌트도 안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네요. 로그인한 기억은 없고 보거나 다운한 기억만 나는데 계속 "로그인 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에 가야 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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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거나 특정 사이트에서의 접속 이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과도한 죄책감이나 강박증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과 상담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전한 콘텐츠만 이용하고, 불법 사이트 접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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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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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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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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