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과 공증작성 후 조합장 변경 시 공증내용의 유효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얼마전 재건축 조합과 
현금청산관련 내용을 공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이나
교체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증 시점의 조합장이 
향후 해임되거나 교체 될경우
해당 공증내용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
공증을 처음해봐서, 
불안한점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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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조합장 개인이 아닌 조합과 작성한 문서라면 조합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효합니다. 2. 해당 문서를 보여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신청시 10년차 김우중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당신의 억울함을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22~2026)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23~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21~2024) •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최영동 변호사 · Answer

1. 공증의 유무가 현금청산에 대한 합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합장의 변경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의 내용, 시기에 따라서 지켜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정주 변호사 · Answer

1. 현금청산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현금청산 관련 협의권한이 조합장에게 위임된 상태에서 조합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조합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2.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협의 내용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대표자의 지위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조합도 그 책임이 있기때문에 조합에서 조합장 변경 전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