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무혐의 주장 방법

의견서 제출시기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가 되었으므로 우선 정보공개청구하여 해당 고소장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맞추어 추후 진행하게 될 변론이나 진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혐의가 있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강력하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진술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부인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대폭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성범죄처럼 지속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건이며, 두 경우 모두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본 사안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스토킹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자연스러운 연락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중하므로 서둘러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말씀하신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성적표나 그런게 아니라 무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만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변호인 의견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늦게 제출한다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그런 수사관은 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