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와 아청법에 관한 법리적 질문

한국에서는 AV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 시청·소지 시에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성인 AV 시청은 문제되지 않지만, 아청물 소지·유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가정교사와 남학생 설정만으로 아청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등장 인물의 연령 표현이나 설정이 법적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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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모두 단순히 성인 AV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품번이 있는 AV이고 여성 가정교사와 남학생 컨셉으로 나오는 영상도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청물이 아닙니다. 배우 모두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단,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애니매이션은 이와 달리 아청물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해외에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