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녀오고 증거놔둔 하드를 못찾아서 통매음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는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시효는 5년이고 중단, 정지사유나 연장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것은 공소시효의 중단, 정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입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처벌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