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 문제와 해결방안

Question

친구가 음주했은데 18 일에 새벽  (차종 수동 다마스 )
그래서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 운전기사가 차 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못 나가겠대요. 구석에서 좀 빼주세요.. 그래서 제 친구가 1m 정도 밖에 차를 빼 줬어요.  그 이후에 대리기사가 10만 원을 더 주세요라고했고  제 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대리기사한테 그럼 가요 우리 당신대리 필요없어요라고 했어요 ~~ 우리도 모르게 대리기사가 바로 신고했어요~ㅜ 
친구가 이런겨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1m라도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 행위의 법적 판단
- 시동을 걸고 1m라도 차량을 이동하면 운전으로 인정
- 주차장이나 사유지 등 장소와 무관하게 음주운전 적용
- 대리기사와의 금전 분쟁은 음주운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예상되는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결정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
- 이전 음주운전 전력 있다면 가중처벌

대응 방안
- 즉시 변호사 선임 검토
-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 필요
- 반성문 작성 및 선처 요청
-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약식기소 가능성

신속하게 법률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니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마음까지 케어합니다. (가사/형사 수임 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우리의 든든한 일상을 위해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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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친구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신고한 경우, 먼저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한 이유는 운전 기사의 요청에 대한 불이행 또는 갈등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화가 나서 대리기사와 갈등이 발생한 부분을 차분히 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결과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나 법적 처벌이 우려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법적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친구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혐의 주장이나 정당행위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이동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1m라도 움직였다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움직인 점, ② 운전의 목적이 이동이 아니라 차량을 빼는 것이었으며, 실제 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운행 목적이 이동이 아닌 단순 조작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대리기사의 요청이 있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이나 CCTV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기사의 금전 요구 후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을 고려해 악의적 신고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중히 대응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 :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주차량 죄명으로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 - 벌금 500만 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차량을 1m 가량 이동
▶ 대리기사가 추가로 1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신고를 진행
▶ 주차된 차량을 극히 짧은 거리만 이동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 발생

■ 해결 방법
▶ 대리기사의 부당한 요구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애초에, 음주운전의 현장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당소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피의자신문 전 단계부터 최종 변론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에 해당하나, 위에 말한 사실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상담사례]

음주운전 관련 법률 검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12년간의 경찰 근무 경력 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1m 가량 이동시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단거리만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나 사유지 등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한 정황과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의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와 이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점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친구분의 선의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아무리 대리기사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해당 상황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해당 사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수 있습니다. 
3.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사오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10년간의 경찰 경력과 대형로펌 근무 경험을 토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m 정도의 짧은 거리였지만,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그 거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1m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갈등을 유발한 점
2.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한 점
3. 대리기사가 고의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친구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준비
-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사이버수사대/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의 상황이나 다툼의 여지가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리운전음주사건을 처리 방어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송재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직접 수사, 강의(경찰교수, 수사관 2,000여명에 수업) 경력 변호사 송재빈 입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
 -  위 행위의 경우 부득이한 운전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운전기사측의 교사 등을 주장 가능합니다.
 -  상대측에서 혐의 부정 또는 맞고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대응방안
 - 증거관계를 확보하고  당시 정황을 토대로 상대측의 교사에 의한 부득이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출석 후 초기수사에서 수사관의 심증이 이미 부정적으로 형성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  출석 전 경찰수사 경험, 대응 역량이 훌륭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석일시가 급박하다면 이를 이유로 변호사에게 출석일시 조정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 출석일시, 인정범위 조율 등 수사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분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이 겪으셨을 심적 고통을 위로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직접 만나서 진심어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 전)경찰수사연수원 교수
- 경찰대 졸업, 경찰 20년 경력, 경정 퇴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엄격하게 따지자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2. 정황 상 대리기사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극히 짧은 구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한데다 그 이후 이를 약점잡아 대리운전기사가 고액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정당행위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이라면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에 임하셔서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대리기사와의 시비 끝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피의자를 조력하여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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