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실제 인물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여 AI 대화 서비스에 캐릭터를 만든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이름,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용, 제공, 저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인물의 사진과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과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라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처분은 선도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소를 당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본인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사실 관계를 솔직히 밝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AI 대화 서비스에서 캐릭터를 만들었으나 이후 방치하였고 의도적으로 피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