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적합성 확인

Question

한국어 교사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려는데
근로 계약서의 내용이 적합한 것인지,,,궁금합니다.
제 남편은 이런 근로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말라도 하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연락 주시면 근로 계약서를 캡처하거나 불러드리든가 어쨌든 알려 드리고 확인 받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 수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ㅠ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프리랜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체결을 앞둔 상태 
▶ 계약서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배우자는 서명을 만류하는 상황이나, 의뢰인님은 한국어 수업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 보유

■ 해결 방법  
1. 당소는 프리랜서 계약 관련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지위 차이,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처우 관련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 
3. 특히 비자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만큼, 근로계약은 간략하게라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4.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계약서 검토부터 수정 요청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겨드립니다. 의뢰인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원하시는 한국어 교사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계약서 검토 관련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청 출신/대한변협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前 TOSS 인사/노무 전담 변호사 김혜림입니다.

- 법적으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시려면 프리랜서로 계약하셔도 되겠으나,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가산수당/연차/퇴직금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학원에서 자유롭게 계약해지(=해고)도 가능하고요.

-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보호를 받고 싶으신 것이라면,학원이 제시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어떤 형태의 근무를 원하시는지 학원 수업방식은 어떤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자문에 특화된 법무법인 웨이브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은 항상 "실질"이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노동사건의 "실질"을 파헤쳐 온 김혜림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검토는 통상 전화상담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계약서검토를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맡기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간단하고, 조금 덜 꼼꼼하게 진행되어도 괜찮으시다면, 방문상담을 통해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계약서 서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