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문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서 처벌불원서 받아오라고하셔서 받으러갈라고하는데
신분증사본만 복사해서 오면 될까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을까요?

주말이라 인감증명서를 못뗄것같아서요 
신분증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못떼면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사라지는건가요?

오늘 만나기로했는데 둘다 이사항을 모르고있는 듯합니다 
답변주실수있는 변호사님 계신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보통은 피해자 신분이 정확하게 인정되고 의사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신분증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식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합의서 도 작성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서류작성 대행도 가능하고, 현실적 자문으로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4> 당사자간 둘이서 직접 만나서 진행하신다면 신속히 검토요청 부터 남겨주세요, 바로 피드백 먼저 드릴께요. (자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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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변호사 · Answer

어떤 서류를 붙이든 결국 피해자가 해당 처벌불원서를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는 사실만 드러나면 됩니다.
실무상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혹시 불안하시면 피해자 분께 추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자신이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달라는 정도로 얘기는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팀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신분증만 있어도 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할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