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안될 때

Question

제가 연루된 사건에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받은지 약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기소가 되었는지 불기소가 되었는지 메일이나 우편물로 온게 없어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형사사법포털에 공용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건조회를 했는데 회원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네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된건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담당수사관분께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잦년에 형사사법포털 개정으로 수사기관에서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담당수사관에게확인하여보는것이 정확합니다 가끔 퐂덜에 반영이 늦는경우도있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아직 담당 경찰서에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나 불송치가 되면 카톡이나 우편으로 통지가 옵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