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파기 시 기존 임차인의 월세 및 계약 문제

Question

저는 위례신도시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2년 임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2월 17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춰 2월 17일 이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고, 새로운 거주지와 계약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잔금 2700만 원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가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저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가계약금 30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제가 이중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 이중 월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너무 큽니다.

김태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여 임차인에게 월세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임대인과의 협의한 내용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임차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의미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만 한 경우에도 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보증금 잔금까지 지급하고 입주를 하여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 진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입주시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새로 집을 구하여 나가기로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월세에 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이고, 임대차는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