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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소방제품 사용 강제에 대한 상담
현재 재건축 대규모 집합 상가에 입주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인 업장입니다. 상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날로그 소방 감지기 등 영업장 내부의 소방장비 설치를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것을 강요하고, 그 회사를 통해 진행하지 않을 시 소방장비 설치 후 전산설치를 위해 필요한 방재실 출입을 거부합니다. 브랜드 및 기능이 정확히 똑같은 제품에 대해 타 회사를 통해 받은 견적은 2백만원대로, 상가 측의 요구를 따를 시의 견적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1. 관리사무소 측에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2. 저희 측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업을 위해 가급적 빠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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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기능이 정말 완전히 동일하다면
나아가 '전산 설치 및 관리'도 동일하다면
강요죄나 배임죄로 고소하여(또는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관리사무소의 강매를 멈추는 방법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비록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신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 건물에 개업하실 입장에서, 관리사무소를 고소하는 데 부담 느끼실 수 있을 듯합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앞세워 본 사건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또는 문의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마음 속 방법에 대해 의견 원하신다면,
당 사무소 상담 연락주세요.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방]
- 변호사 전원 서울대 학부, 서울대 로스쿨 출신
- 대기업 실무 경력과 대형 로펌 근무 경험 바탕으로 고객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종합적으로 대처합니다.
- 고객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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