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을 때 폭행죄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1/23 밤 10시경에 기숙사에서 20대에게 주먹으로 위팔을 한대 맞아서 뻐근한 상태에요. 멍이 들거나 피가 난 사실은 없어요

맞은 직후 경찰 신고해서 현장에 경찰관들이 오셔서 제가 진술서를 쓰고 사건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당일 현장에선 경찰관이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해서 가해자를 당장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이후에 조사할거라고 하셨어요

폭행 당시 방에는 저와 가해자만 있어서 폭행 목격자는 없고 폭행 직후 기숙사 선생님 두분이 가해자와 저를 면담하면서 가해자가 저에게 폭력을 쓴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고 말하셨어요

다음날인 1/24  아침에 정형외과에서 위팔 타박상으로 1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어요

현장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자백했고 기숙사 선생님 두분도 저에게 가해자가 한 행동을 인정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하루 지나고 받았어요

만약 상대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말을 바꿔서 저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 
Cctv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처벌되지 않는건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폭행 사건 상담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12년간의 경찰 경력과 형사전문 로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특히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충분히 폭행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사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들입니다. 현장에서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경찰관이 인지했다는 점, 기숙사 선생님 두 분이 가해자의 사과 발언을 들었다는 점, 그리고 1주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의 자백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기숙사 선생님들의 진술도 보강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하루 늦어진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행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피해 사실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초기 자백과 목격자들의 정황진술, 진단서 등이 있어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향후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