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취소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Question

아는 지인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여자친구 친구니 기회를 준다는둥 이상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잘 풀어보자고 해서 고민하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공방가서 싸우고 싶냐면서 협박까지 하길래 써줬는데 안에 진술 기재되어 있는것 또한 현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연락을 안받더라구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취소가 안된다던데 여기 로톡보면 검찰 1심까지는 취하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경찰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실무상 한 번 고소를 취하한 다음에 다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법리상 따지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한 같은 사건에 대해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고소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 후 상대방 태도가 돌변하였고, 사안이 중대하며, 착오 및 강박에 의해 처벌불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단, 고소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구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의문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추은혜 변호사 · Answer

가사, 회생, 파산, 형사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필요절차

검찰 송치 전 취소요청
허위진술서 작성 사실 고지
진정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서는 피의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만 법원 양형 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경우에만 감경 요소로 인정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연락하실 때, 처벌불원서가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진술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추가 진술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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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괘씸하네요, 어떤 과정 및 사실관계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 의사번복 등 처벌불원 취소 등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강박등에 의한 의사표시로도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면 다시 진술하고 처벌희망한다고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3> 성추행 등 성범죄는 사건이 어차피 경찰 및 검찰까지 진행되고, 검찰에서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경찰에 혼자 진술하시기 어렵다면 비공개 검토요청 주세요. 
4> 함께 최초 사건부터 불원서 제출과정 등 검토하고 현실적 자문을 먼저 드릴께요, 형식적 답변이 중요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둬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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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황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말씀하신 성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일반 양형 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일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