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미작성 및 112 신고 취소 시 절도죄 처벌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관께서 피해자의 
지갑내 현금 분실로 인해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볼려고 하니피해자 분이 고소장을 작성한게 아니라 112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관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경찰조사 후 피해자 분께서 신고취소를 하게 된다면 제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고소취하 해도 사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형식이 아닌 신고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해보세요.

2.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3. 귀하의 현금 절도 여부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죄 주장을 할지, 피해자와 합의 후 양형 주장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절도 혐의 관련 법률 검토

저는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재산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소권 있는 범죄입니다.

즉, 112 신고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피해 변제 여부
2. 합의 여부
3.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자수 또는 자백 여부
5. 범행 동기와 경위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술 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피할 것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범행 경위에 대해 솔직히 진술할 것

법률사무소 새율은 초기 대응부터 수사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취소는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여전히 수사기관은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도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피해자가 고소(신고) 철회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미 변호사 · Answer

신고취소가 되더라도 합의가 되더라도 일단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 혐의유무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받게 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인정하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선처 등을 노려볼 수도 있으니 혐의 인정할지 부인할지 잘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24년검사퇴임] 8년차 검사,  SKY 출신 정답을 아는 상담

파트너변호사 정다미

정찬 변호사 · Answer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통해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바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기소유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