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 선고 후 합의 기회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

1. 5,000만원 전액 공탁시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 합니다. 2. 약 6,000만원 배임 사건에서 2,000만원 정도 공탁하여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한 경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합의에 노력해 보셔야 하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후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 기회를 얻은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와 공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 5,000만 원 전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전액 공탁이 어려운 경우 일부 금액이라도 공탁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의 50% 이상을 공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의 성격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국선변호사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 가능성을 다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실적인 공탁 금액과 항소 전략을 마련하고, 재판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