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무면허운전 벌금 상승 경우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가 음주 면허취소 기간 말미에 단순무면허운전(현장경찰 및 이후 수사관 조사 때 모두 300M 정도 운전했다고 소명) 적발이 되어 검사가 구약식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나왔더라구요ㅠㅠ 사고가 아니고 무면허음주가 아닌 단순 무면허인 경우에도 저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검찰 구약식 단계~법원 단계 사이에 탄원서를 보냈어야 했는지ㅜㅜ
이 시점에 정식재판청구하지 않고 판사에게 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판사에게 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약식 사안에서도 검사가 약식 기소한 벌금액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 액수도 극히 소액인만큼 정식재판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검찰이 제시한 구약식 벌금과 법원이 부과한 벌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 범죄자의 전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1. 무면허 운전의 벌금 증가
검찰의 구약식 벌금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제시하는 벌금액으로, 사건의 특성과 범죄자의 처벌 경향을 감안하여 설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고, 특히 음주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 운전과 같이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황에서는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기간 중 단순 무면허 운전이라면, 법원은 이를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보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탄원서 제출 및 법원 심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반성과 향후 개선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늦은 시점에 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에 대해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면, 법원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구약식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부에서 다시 사건을 다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벌금형을 정식재판에서 뒤집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아 향후 절차에 대해 잘 준비하시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아 깜짝 놀라신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관하여 답변 드리자면, 검사가 이미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결정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정식재판청구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 및 성향에 따라 벌금이 증가할 가능성 역시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150만원 벌금형 나온 경우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나 올려치기 가능성도 있기에 확실한 준비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벌금이 증가한 경우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처럼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불법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벌금액을 정할 때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면허취소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점은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에서는 범행 상황과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벌금이 결정된 후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을 받거나,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대한 재량을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제출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보통 정식 재판의 과정 중 제출되며, 약식기소 후에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정식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탄원서, 반성문, 그 외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다만, 정식재판 청구 이후 오히려 벌금이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재판분에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정식재판청구하지 않고 판사에게 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 보다 높은 금액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경우로, 약식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나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액이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전영경 변호사 · Answer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그 벌금액을.기재한 내용에 법원이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발부된 상태라면 탄원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방밥은 없으며, 약식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승]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벌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추가 양형자료 등에 대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교통사고 전문 대응팀> • 교통사고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검사거 구약식기소(벌금 100만원)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액수를 높여 약식명령을 발부하거나 공판절차(재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액수가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 보다 높은 금액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여 의뢰인께서 정식재판을 청구 한다면 오히려 벌금액수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단순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나 음주와 상관없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100만 원을 제시했으나 법원에서 15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처벌입니다. 배당된 약시계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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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 단계에서는 약식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 정식재판청구후 벌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 벌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식재판 청구후 양형자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2. 단, 정식재판 절차에서 벌금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