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Question

정직 처분 및 정직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징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신청은 퇴사 후에는 접수 할 수 없으며 접수 후 퇴사해도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어 다투고 싶은 마음이 크나 회사에 정이 떨어져 출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구제신청이든 소송이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퇴사 후에도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소송은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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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퇴사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퇴사 전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면, 퇴사 후에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사 후에도 부당해고 등의 주장으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신영준 변호사 · Answer

퇴사 후라도 부당정직 처분 후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신청 대신 법원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법원은 퇴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직 시 급여 상당액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된 사정이 있으므로, 정직 취소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감액되거나 미지급되었던 임금을 복구시킬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경우는 정직처분 시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직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단 1년 이상 경과 후에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 기각가능)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정직 기간 중에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2. 과거에는 퇴사 이후에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입장이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신청의 이익이 있기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3. 징계로 3개월이 지났다면 소송(정직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