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의 양형조사신청 목적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최근 피고인의 변호사가 양형조사신청을 했고, 법원조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의사유무를 물어봤습니다.
합의의사는 없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조사관의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혹시 피고인이 양형조사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합의시도가 인정되어 감형의 여지가 있는지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시도를 열심히 하였으니 감형을 해달라는 취지로 (실제로는 합의노력 하지 않았으나 서류상 증거로 남기려는 목적) 양형조사신청을 한건지, 
아니면 진짜로 합의를 해보려고 신청을 한건지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부분이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피고인의 양형조사 신청은 합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으나, 실제 감형 여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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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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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변호사 ·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합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형조사를 실시합니다.

변호인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