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상황에서 렌트카 대여로 인한 사기 상황과 그 후의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기/공갈

급한 상황에서 렌트카 대여로 인한 사기 상황과 그 후의 법적 문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렌트카(쏘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대여 할때마다 1만 5천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인줄은 알았으나 정말 돈이 급했습니다 이 마저도 변명이겠지만요 하지만 더 큰일은 빌려준 상대가 미성년자였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렌트비용도 안 내고 8만원이라는 미납을 남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으로 저를 신고했나봅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몰랐다고 해도 애초에 빌려준 게 잘 못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징역 가겠죠? 벌금도 몇 천씩 나오고 지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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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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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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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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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한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며, 특히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입니다. 미납된 렌트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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