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서의 행위와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룸카페에서 성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 CCTV가 없고 타인이 볼 수 없는 구조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이를 목격했거나 신고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행위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주로 적용됩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 노출한 사건 - 기소유예(공연음란)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 - 기소유예(공연음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