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및 처리 방법

Question

1/16(목), 제가 맡은 팀 멤버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방하였고, 
(기존 프로젝트를 망친 사람이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게 맞냐는 글 게시)
1/21(월)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저를 특정하여 비방하였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전략부서 방향에 편승하였는데, 제가 팀장을 맡았다는 주장 댓글 작성)

블라인드 특성 상 작성자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블라인드 특성상 작성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블라인드 운영자와 협력하여 작성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해당 플랫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IP 주소나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비방 글의 내용과 댓글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허유영 변호사 · Answer

1.  블라인드의 경우 국내 사이트이기에 고소를 하신다면 블라인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작성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뢰인님 사건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인지, 허위사실잉인지 등 명예훼손의 요건이 성립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전화 상담 등 통해 구체적인 글 내용 말씀해주신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성범죄 피해 등 피해 특화 허유영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