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미납과 중도금 대출 미상환 시 대처 방안

연금소득이 높다면 파산면책이 제한되는데 사안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분양권의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시행사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고, 분양과정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시행사들이 계약을 해제해 주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개인파산이 가장 간명하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별도 재산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큰 경우에는 분양계약상 채무의 규모를 검토하여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제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쉽게 압류되지는 않고 지급명령이 선행되므로 그 경과를 살펴보고 이의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계약상 채무가 남아 있는 한 영구적으로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처하신 상황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와 금융적 압박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처한 어려움과 공무원 연금소득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계좌압류에 대한 대책 공무원 연금은 일정 부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가능성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3.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시행사의 주장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및 해지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행사는 계약 해지 없이 잔금 지급 이행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적법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사의 조치에 대한 방어 방안 만약 잔금 미납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행사가 계약 해지 없이 잔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거나 협상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신청으로 미이행쌍무계약의 선택권행사로 계약해지를 선택하거나,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시행사측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계약서 내용, 중도금 대출 금액, 잔금 금액, 시행사의 구체적인 주장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