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가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을 한 상황에서 대부업을 한 것인지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인지,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고 이율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담자분께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나 나머지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3가지 모두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초과 이자율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대방과 유사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유사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로 초과지급 이자를 반환 받고 마무리 한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성공사례). 5. 이런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초과이율 수취의 부분을 계산하여 이를 남은 원금에서 제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아 간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 받는 등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역시 그렇게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가족의 채무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이 대부업체의 추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가족이 빌린 돈에 대해 원금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불법이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소송,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필요 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또는 이자 초과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