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 신차 구매에 대한 고민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하여서 재산사항에 궁금한 것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자녀에게 돈을 전해받아 제 명의로 신차를 구매한 후 ( 국산 준중형) 해당 차는 지금 제 자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곧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차 구매시에는 전액 자녀가 부담하였고 이체 기록이 남아있지만 자동차는 제 명의이기에 제 재산으로 간주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생 시 산정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신차 구매기록이 최근인지라 이부분에 대해 차량 처분명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통상 3년(특수한 경우에는 5년)동안 빚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무도 변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상담예약을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
의뢰인 별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담당합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진행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서류대행
본업과 함께 서류준비를 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공서 서류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서류준비 최소화, 빠른 접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재산을 처분하는 명령의 보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월급여로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담될 경우에 재산을 처분하는 형태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더라도 변제계획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방향으로 인가받는다면 처분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차 구매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밀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사항
- 자녀 자금으로 구매
- 최근 신차 구매 기록
- 차량 명의자 본인
- 송금 증빙 보유

대응방안
1. 자금출처 증빙준비
2. 실사용자 입증
3. 생계형 차량 소명 ** 
4. 처분 회피 방안 검토

선생님의 경우, 자녀의 송금내역과 실제 사용관계를 입증하여 처분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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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를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차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입니다. 즉,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3년 또는 5년간 변제하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량의 시가와 담보대출 유무: 차량의 시가가 높고 담보대출이 없다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차량의 시가가 낮거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의 필요성: 생계 유지 또는 직업상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자녀분께서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부담하셨고, 이에 대한 증빙 (이체 내역 등) 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차량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 및 소득 상황: 차량 외 다른 재산이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차량 처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자녀분께서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회생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에서 합리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차량 구매자금이 자녀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자동차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법원은 최근의 고액 자산 취득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는데요. 개인회생절차에서 자녀의 송금 증빙이 있더라도, 신청인 명의의 신차는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 취득한 재산은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 법원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자녀분의 자금으로 구매했다는 이체기록이 있으시다고 하니,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녀 명의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자녀의 송금내역, 실제 운행자 증빙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명의이전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과 너무 가깝다면 이 또한 문제될 수 있으니,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점을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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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우리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의홍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하나 차량에 대한 실소유자가 자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절차에서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처분명령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달되는 경우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 생계비,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엄건용 변호사 · Answer

1. 차량 가격이 귀하의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여지는 있으나, 차량 처분명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자녀 분의 이체내역이 남아있다면 차량의 실소유주는 자녀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고,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청산가치에도 영향이 없게 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중이라도 소명을 잘하면 해당 부분만으로 기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청산 가치가 늘어나 귀하의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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