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 관련 문의

Question

동생이 오늘 1/20일 재판을했는데 1/17일 금요일 팩스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선변호사님에게 팩스를 보냈다고 연락을보냈는데 답장은 오지않았어요 오늘 재판이 변론종결로 마무리됬고 선고기일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끝나고 사건기록 제출서류 부분을 확인해보니 동생 반성문제출내용은있는데 가족들이 팩스로  제출한 탄원서는 안뜨네요 제출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된다면 혹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제출여부를 알수있을까요 ? 변론종결이 된상태에서 그 후에도 탄원서 제출도 가능한가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추가 제출이 가능하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을 요청하고, 사무실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탄원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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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론종결 후에도 판결선고일 내지 판결서 작성 전에 탄원서 제출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탄원서는 증거자료가 아니라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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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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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제출서류가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며칠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제출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론종결 상태에서 탄원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단, 판결선고 1-2일 전에 임박해서 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가 의문사항은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 Answer

1. 국선변호사님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변호사님이 금요일에 출장 중이셨다면 제출을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사건검색에 뜰 것입니다.

2. 변론 종결 이후에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탄원서 제출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동생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제출 내역이 확인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된 상태에서도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나, 선고기일 2주 전까지는 넉넉히 제출하셔야 제대로 판사님께 전달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임원재 변호사 · Answer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송달하였음에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 재판부에 전화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 탄원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