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반성문 작성이 벌금 감면에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음주 운전 초범이고 다른 벌금형 과태료 전과 2개 있습니다.(주취 난동 & 점유물 이탈죄)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전 직장 동료랑 술 한잔 하다 그날 따라 힘든일 때문에 그런건지 필름이 끊켰습니다. 이성을 차릴 때쯤 경찰분이 제게 음주 운전 측정을 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알콜 농도 0.068%이 나왔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혹시 기존 범죄에 가중되어 구속될 수 도 있을까요? 
인타넷 검색해 보니 제 알콜 농도에 음주 운전 초범이면 1년 미만 5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나오던데, 반성문을 작성해서 가면 좀 감형이나 발금 감면이 있을까요? ㅠㅠ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음주 운전 초범에 해당하며, **알콜 농도 0.068%**로 측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음주 측정 결과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속은 일반적으로 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나 상황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 처벌 여부:

기존 범죄인 주취 난동 및 점유물 이탈죄는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 경력이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전과가 없다는 점이 초범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와 반성문: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감형이나 벌금 감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의 가능성은 있지만, 감형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와 법리적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을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해당 음주수치라면 벌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벌금이 가중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 소액이나마 감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박정민 변호사 · Answer

모든 일을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박정민 변호사입니다[고대법대 / 사시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만큼 지금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은 양형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들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개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진해 나가는지 여부에 따라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수 차례 적발되거나 사고가 결합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수백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을 진행하여 오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유형이 없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며, 결과 역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왔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될때까지 의뢰인과 수시로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례들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로 조사를 받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과태료 전과가 2건 있다고는 하나 동종전과가 아닌 점,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사건인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교육수강 및 치료 등)에 관한 증빙자료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음주 운전 초범이지만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기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처벌 경감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 :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주차량 죄명으로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 - 벌금 500만 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발생한 것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음주운전은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대응해야 하며, 본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신문 등 재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교통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벌금액이 어느 정도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빈성문 제출하더라도 큰 감형은 어렵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동종 음주전과가 없으니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이 디테일하게 부과되는 편이라 반성문을 제출해도 드라마틱하게 깍이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

3. 그래도 안내는 것보다는 좋으니 반성문은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다른 종류라고 하더라도, 기존 전과기록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