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미흡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일부채무부존재 소송 상담

1. 손해발생액 - 차량수리비는 법원이 선임한 외부전문가가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좀 박한 편이기는 하지만, 만약 사설 감정으로 3500만원이 나왔다면 법원 감정에서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대략 2/3에서 1/2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과실상계 - 하남시에도 책임이 있으나 질문자님도 과실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상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손해액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손해액은 어차피 외부전문가가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달리 당사자가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약간 이익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