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차 계약만기일 전, 퇴거/다른 집 이사,전입신고 시 보증금 회수 문제 상의

1.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주민등록이 이전으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월세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하고 있을 때 효력이 지속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시고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기존 월세집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임대인 개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만 남게 되어 회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기존 월세집 계약 만료일은 2025년 3월이므로,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2025년 2월에는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월세집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25년 2월 자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사하는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상 계약 만료 시의 주장이며, 귀하의 사정(근무지 변경, 새 전세계약 및 보험 조건)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해 보십시오. 둘째, 만약 위 합의가 어렵고 2025년 2월에 반드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기존 집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의 변제를 기대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월세는 계약 만료일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안전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세집의 전입신고 및 대항력 확보 시점을 다소